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. 선고 2015두49481 판결
[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2019년
4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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